오늘은 요즘 TV만 켜면 나오는 ‘검수완박’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이란?
사권 의 약자입니다.

 

검찰 측에서 만들어 낸 단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비리, 대형참사와 관련된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면 6대 범죄 수사권 마저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만 하는 검찰이 되는거지요.
그럼 검수완박이 요즘 또 이슈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권인 민주당은 이번 대선으로 이제 야권으로 되어버리는 실정이 되지요.
하지만 민주당은 172석의 거대여당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재명 보호 등을 위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인 검수완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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